국가기술자격증…`산업현장서 통하게` 확 바꾼다

[대한전기학원] 실무 적극 반영… 자격증이 능력개발 `신호기`로 현장서 필요하면 종목 신설… 수요 없으면 통폐합 [img:3103-2.jpg,align=left,width=480,height=287,vspace=0,hspace=0,border=1][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기술자격검정 체계 대개편은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자격검정 기준을 확립, 현장직무 능력을 높여 산업현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홍석운 한국산업인력공단 검정국장은 “자격의 현장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한 검정시스템 전면개편을 골자로 한 이번 혁신안은 공단이 산업현장에 적합한 맞춤형 인재의 자격을 검정, 양성하는 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검정체계 전면개편 배경=이번 혁신안은 산업인력공단이 자격검정 전문기관으로 생존하기 위한 자구책으로 받아들여진다. 우선 현행 자격검정체계는 그동안 학력중심에서 능력중심 사회로 이행하는 시대적 변화에 맞춘 현장성 확보가 미흡해 능력개발의 신호기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연평균 230여만명이 기술자격검증에 응시해 50여만명의 자격취득자가 배출되고 있다. 그러나 자격검증이 산업현장의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산업현장에서 자격취득자에 대한 평가와 보상이 낮아 자격증의 활용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산업인력공단의 판단이다. 또 산업인력공단과 대한상의로 한정됐던 검정시행기관이 민간위탁기관으로 확대되는 등 공단의 독점적 지위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점이 이번 혁신의 주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이와 관련, 산업인력공단의 한 관계자는 “산업현장보다 교육훈련에 치중한 현행 검정시스템에 대한 개선 없이 과거체계를 답습해 공단의 검정조직 무용론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자격검정 업무에서 공단의 독점적 지위까지 약화되고 있어 자격검정의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어떻게 개편되나=산업현장의 직무와 자격이 원칙적으로 부합하도록 자격을 통합하거나 신설하고 자격종목과 시험과목이 산업현장 수요를 적극 반영하는 자격검정체계가 구축된다. 자격종목 개편은 산업현장의 정기적 수요조사를 토대로 분석, 통폐합 또는 신설된다. 2004년도 자격검정 응시생을 대상으로 한 산업인력공단의 자체분석 결과 응시인원이 30명 이하인 종목이 81개 종목이었고 10명 이하인 종목도 33개 종목에 달해 산업현장의 수요가 거의 없는데도 자격검정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일된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는 중복 과목은 종목 특성을 고려해 기초공통과목 및 전공과목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면 기계열역학과 화공열역학, 열역학 등으로 과목이 분산되어 있던 것은 열역학이라는 기초공통과목으로 묶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를 위해 산업인력공단은 상반기 중 철강협회와 기계산업진흥회 등 산업계와 공동으로 자격의 산업현장 활용 실태조사를 실시, 분석하고 관련부처 협의와 공청회를 거쳐 하반기에 자격종목 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필기문제 출제 및 관리시스템은 체계적인 산업현장의 직무분석을 통해 현장수요를 반영하고 문제은행은 주기적으로 정비하는 등 출제관리 시스템의 신뢰성을 확보하게 된다. 필기문제 출제기준은 출제연구원이 2∼3개소의 사업체를 방문하는 간이 직무조사를 통해 개정하고 출제기준 개정절차 등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도 작성할 계획이다. 문제은행은 최근 5년간 95개 시험과목에서 신규문제를 확보하지 못하고 출제연구원 1인당 13종목을 담당하는 등 출제관리체계의 부실이 개선점으로 지적됐다. 산업인력공단은 문제은행의 입고 연도, 문제의 현장 적합성 등을 고려해 문제은행을 주기적(3∼5년)으로 정비하고 시험문제도 기존 출제연구원 대신 직종별 외부전문가들이 수행, 과목별 연간 소요문제 수의 3배수 이상을 확보할 방침이다. 세계일보 남상훈 기자 nsh21@segye.com 2006.01.30 (월) 18:52